2019. 12. 17(화)

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19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검 토 보 고

Ⅰ. 안 건 명

◦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

Ⅱ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

Ⅲ. 경정요인

◦ 세입부문

□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등, 국･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 반영

◦ 세출부문

□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등, 국･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사업 편성과 보조금 사업량 확정에 따른 예산변경

Ⅳ. 수정예산안의 규모

◦ 예산안의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440,109,837	1,434,720,245	5,389,592	0.4
일 반 회 계		1,277,350,329	1,271,960,737	5,389,592	0.4
특 별 회 계		162,759,508	162,759,508	0	0.0
기타특별회계	소 계	12,869,011	12,869,011	0	0.0
	의료급여기금	6,502,990	6,502,990	0	0.0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	114,664	114,664	0	0.0
	주 택 사 업	767,598	767,598	0	0.0
	농공지구조성사업	4,538,733	4,538,733	0	0.0
	수질개선사업	945,026	945,026	0	0.0
공기업	소 계	149,890,497	149,890,497	0	0.0
	상 수 도	33,978,887	33,978,887	0	0.0
	하 수 도	57,054,588	57,054,588	0	0.0
	공영개발사업	58,857,022	58,857,022	0	0.0

Ⅴ. 검토사항

□ 총   괄

￭ 2019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

0.4% 증가한 1조 4,401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그 중 일반회계는

기정대비 0.4% 증가한 1조 2,773억 50백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1,627억

5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음

□ 세입 부문은

￭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53억 89백만원이 증가한 1조 2,773억 50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과 조정교부금등 1억원, 시･도비보조금 48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5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

□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

【기획행정국】

-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14,689백만원 (행정지원과)

【경제관광국】

- 화석전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 530백만원(문화관광산업과)

【미래농정국】

- 친환경농업 직불금 109백만원 (미래농업과)

- 유기질비료 교체(환경오염대책)  30백만원(미래농업과)

- 농업용 배수로 정비(환경오염대책) 809백만원(미래농업과)

- 함라면 장점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420백만원 (농촌활력과)

-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 지원  200백만원(농식품유통과)

- FTA피해보전직불금(목이버섯)  14백만원(산림과)

【안전환경국】

- 우범지역 방범용CCTV 설치 620백만원 증(시민안전과)

-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1,092백만원 (교통행정과) / 재원변경

- 환경정책지원(환경오염종합대책)  6,654백만원(녹색환경과)

- 마스크보급사업 시･도비보조금반환금 6백만원(녹색환경과)

-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지붕개량사업 1,000백만원(청소자원과)
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백만원(청소자원과)

【건설국】

- 신흥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 14,794백만원(도시전략사업과)

- 황등신협 외 2개소 인도정비  190백만원(도로과)

-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 254백만원(도로과)

【보건소】

-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 318백만원(보건지원과)

- 주민건강 의료지원(환경오엽종합대책)  214백만원(보건사업과)

Ⅵ. 검토의견

◦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,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5,389백만원이 증가한 1조 2,773억 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1,627억 5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음

◦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 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, 국･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

◦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 사료됩니다.